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기다린 시간: 쿠팡 발표문이 남긴 ‘항목이 된 느낌’

고용노동부가 10월 22일 쿠팡 계열사에 대한 기획감독과 고발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숫자는 많습니다.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105곳을 감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을 확인했고, 노동법 위반 사항을 합쳐 61건은 사법처리, 145건은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자신문(최성웅 기자)이 같은 날 전한 이 발표에서, 저는 숫자보다 한 문장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2020년 10월 대구 칠곡물류센터에서 숨진 노동자 고 장덕준 씨의 CCTV 영상을 회사 관계자가 분석해, 움직임을 ‘물 마시기’, ‘화장실 가기’, ‘대기’, ‘대화’로 나누고 범주별 시간을 집계했다는 대목입니다.

먼저 이 글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담긴 설명입니다. 쿠팡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며, 당시 대표이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은 해임된 전직 임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글의 모든 서술은 이 두 입장 사이에 놓여 있고, 저는 어느 한쪽의 판단을 대신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규제 당국이 공식 발표에서 이렇게 적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이 무엇을 건드리는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말하는 것, 말하지 않는 것

발표의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산업안전 감독에서는 105곳에서 205건의 위반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사법처리 대상이 아닌 144건에는 약 19억 6천만 원의 과태료가 예정되어 있고,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지 않았거나 늦게 낸 25건에는 약 1억 7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컨베이어 방호조치와 지게차 접촉방지 미비 59건은 수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것은 모두 ‘추진’과 ‘예정’입니다. 확정된 처분이 아니라 부처의 의도입니다.

같은 발표에서 노동부는 부당해고(PIP), 블랙리스트 취업방해, 불법파견은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PIP 취업규칙만 지적되었습니다. 이 점도 같은 무게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쿠팡을 둘러싼 의혹이 전부 사실로 확인된 것이 아니며, 확인되지 않은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쓰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대목이 있습니다. 노동부는 2020년 사건과 관련해 산재 은폐 혐의를 더 따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시효 5년이 2025년 10월에 끝났는데, 고발장은 그 뒤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은 2021년 2월입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으로부터 5년 반이 지나서야 이 발표가 나왔고, 그사이 법이 물을 수 있는 시간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다른 산재 은폐 의혹들은 수사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을 나누어 적는다는 것

노동부의 설명대로라면, 한 노동자가 쓰러져 숨진 뒤 회사 쪽에서 한 일 가운데 하나는 그가 일하던 장면을 다시 보면서 물을 마신 시간, 화장실에 간 시간, 기다린 시간, 이야기한 시간을 나눠 합산한 것입니다. 노동부는 이 분석이 외부에 사용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이 표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는 발표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분류가 만들어졌다는 노동부의 설명 자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물류센터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낯설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화장실에 가는 시간을 계산해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비운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보일까, 커피 한 잔을 들고 동료와 몇 분 이야기하는 일이 기록으로 남는다면 어떨까. 대부분의 직장에서 그 계산은 머릿속에서만 일어납니다. 소리 내어 말하면 예민한 사람이 되고, 말하지 않으면 계속 계산하게 됩니다.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캠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 계산은 더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작업량과 속도가 시스템에 기록되는 곳에서, 쉬는 시간은 무엇으로 분류되는지 모른 채 쉬게 됩니다. 이것은 제 추정이 아니라 일반적인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발표가 새로 보여 준 것은, 규제 당국이 그런 분류가 실제 사건에서 작동했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설명이 법정에서 확인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혹시 나도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은 확인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들 마음속에 먼저 도착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항목이 된다는 느낌

이 질문에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따라옵니다. 분노라고 하기에는 조용하고, 두려움이라고 하기에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말은 ‘항목이 된 느낌’일 것 같습니다. 오늘 몇 시간을 일했는지가 아니라 몇 분을 어떤 상태로 보냈는지로 나뉘어 읽히는 느낌, 그리고 그 읽기가 나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다는 막연한 예감입니다.

이런 감정은 노동부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과태료 19억 6천만 원 옆에 적을 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되지 않고, 이야기되지 않으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됩니다. 그러나 감시와 평가가 알고리즘과 카메라로 옮겨 가는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매일 쓰는 에너지의 일부입니다. 카메라가 있는 줄 아는 사람은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조금 덜 자유롭습니다.

유가족과 동료들이 겪었을 시간도 생각하게 됩니다. 숨진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것은 2021년 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2025년 10월에 시효가 끝났습니다. 법이 정한 시간은 공정하게 흐르지만, 한 사람의 죽음을 이해하려는 시간은 그 속도로 흐르지 않습니다. 시효는 범죄를 묻는 마지막 기한이지, 일어난 일이 사라지는 날짜가 아닙니다. 이번 발표에서 노동부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지시와 분석에 관한 설명을 공개한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법이 닫은 문 앞에서도 기록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효가 다 묻지 못하는 것

한 가지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시효가 지난 것은 2020년 산재 은폐 혐의입니다. 쿠팡의 현재 일터가 안전하다거나 위험하다는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같은 발표 안에 현재의 숫자가 있습니다. 산재조사표 미제출·지연 25건, 컨베이어와 지게차 방호 실패 59건은 2020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감독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기록 방식과 현재의 안전 관리가 같은 회사, 같은 발표문에 나란히 놓여 있다는 사실을 독자가 어떻게 읽을지는 독자의 몫입니다. 저는 두 가지가 같은 문제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둘 다 ‘무엇이 기록되고 무엇이 기록되지 않는가’를 묻는다는 점은 짚어 두고 싶습니다. 산재조사표가 제때 제출되지 않으면 일터의 사고는 통계에서 사라지고, 통계에서 사라진 사고는 예방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노동자의 움직임은 아주 촘촘히 기록될 수 있습니다. 사고는 덜 기록되고 사람의 시간은 더 기록되는 비대칭이 있다면, 그것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합의해야 할 선

저는 사업장에서 영상과 데이터를 쓰는 일을 전부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안전 점검, 사고 원인 분석, 동선 개선에 CCTV와 데이터가 쓰이는 것은 필요하고 때로는 생명을 지킵니다. 문제는 그 기록이 누구를 향해 쓰이는가입니다. 사고 이후에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 쓰이는지, 아니면 노동자의 성실함이나 책임을 따지는 근거로 쓰이는지에 따라 같은 영상이 전혀 다른 물건이 됩니다. 노동부 발표가 사실이라면, 문제의 핵심은 영상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어떤 분류로 읽었느냐에 있습니다.

한국에는 AI 기본법이 있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있지만, 일터에서의 상시 기록과 그 분류 방식을 직접 다루는 규칙이 얼마나 촘촘한지는 이번 발표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글에서 확인한 것은 한 건의 발표이고, 그 너머의 제도는 별도로 살펴볼 일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기록하는 쪽과 기록당하는 쪽이 같은 정보를 갖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어떤 분류가 만들어지고 있는지조차 당사자가 알기 어렵습니다. 규제는 사건이 터진 뒤에야 그 분류를 읽게 되고, 그때는 시효가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읽은 뒤 제가 가장 오래 생각한 것은 처분의 크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쉬는 시간이 어떻게 불리는가, 그 이름을 누가 붙이는가, 그리고 그 이름을 붙이는 일을 언제 멈추게 할 수 있는가입니다. 물을 마시는 일과 화장실에 가는 일은 일의 반대편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일을 계속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 시간을 ‘대기’나 ‘대화’와 같은 칸에 넣어 합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일터는 사람의 몸을 잊게 됩니다.

쿠팡이 이 설명에 대해 어떤 근거로 반박하는지, 검찰이 2020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남은 산재 은폐 의혹 수사가 어디로 가는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확인되는 만큼만 쓰겠습니다. 오늘 아침 물류센터에서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일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 몇 초를 어떻게 느끼는지는, 어떤 발표문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출처

• 전자신문(ETNews), 최성웅 기자, “쿠팡 노동법 위반 206건 적발…산재 은폐 정황 추가 수사”, 2026-10-22 — https://www.etnews.com/20261022000396

다음 사이클에서 또 뵙겠습니다.